마약 청정국 지위 위협 외국인사범 급증
마약 청정국 지위 위협 외국인사범 급증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07.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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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류사범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민유태 검사장)는 21일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사범 1만649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28개국 298명으로 전년(19개국·116명)보다 15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52명) 미국(47명) 필리핀(39명) 캐나다(31명)의 순이다.

검찰은 2004년 중국 본토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한국의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처음 3위권에 진입했고, 2005년 3위, 2006년 2위에 이어 지난해 최대 외국인 마약류사범국이 됐다.

또 외국인 사범 가운데 향정신성 사범이 55.4%를 차지, 대마사범(40.3%)을 처음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마사범은 1999년 이전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00년 들어 향정사범이 꾸준히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2004년부터 마약을 복용하는 사용사범이 61.6%로 급증한 이후 지난해엔 76.4%까지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에는 마약 밀수입 판매 사범이 주류를 이뤘었다.

검찰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인 등 영어권 국가의 원어민 외국어 강사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에 따라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외국인 노동자 체류가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늘고 국적도 다양해진 것"이라며 "국제 마약류 공급선을 차단하고 아세안 국가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해 마약 청정국가의 지위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