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석수 81석 한계’ 해법 모색
민주 ‘의석수 81석 한계’ 해법 모색
  • 최경녀 기자
  • 승인 2008.07.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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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 등 잇단 좌절…‘원내외 연대 투쟁’
원혜영 “소수 야당 한계 당혹감·좌절감 느껴”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 81석의 한계로 해임건의안과 탄해소추안 등이 잇따라 좌절되는 가운데 언론탄압 등 현안 대처에 시민사회와 연대투쟁키로 하는 등 해법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자유선진당의 반대로 사실상 불발된데 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역시 수의 한계로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MBC PD 수첩과 KBS 9시뉴스에 대한 중징계, YTN 시장 임명, KBS 이사 해임 등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핵심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있다며 벼르고 있지만 당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발만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최 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원 중 ⅓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81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18석과 민주노동당 5석을 모두 합해야 탄핵 소추안 발의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발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탄핵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¼이상의 이탈표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국회 등원을 하면서 선언한 ‘선명한 야당성’마저 보이지 않자 내부에서 자조적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한 당직자는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의원들이 연령대가 높아졌긴 했지만 스스로 여당 의원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규탄 의원총회’에서 “81석의 한계는 뚜렷하다.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도, 언론도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고 긴급현안 질의에서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오후에 진행된 첫 당무위원회에서 “소수 야당의 한계를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겪으면서 당혹감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장관 해임조차 단독발의가 안 되고, 국회 소집 요구조차 민주당 자체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고백한 뒤 “더욱더 원내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과 뒷받침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내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낀 민주당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원외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각계 원로가 참여하는 ‘방송장악 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에 당 차원에서 결합키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저지 대책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의총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이 희생해서 발전시켜온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길거리 투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상적인 국회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저항에 동참해야 할 상황이다.

비장한 각오로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간사인 최문순 의원 역시 “야3당 규탄대회를 함께 조직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투쟁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원외 당무위원들에게 “원내투쟁만으로 최소한도의 야당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내외 투쟁이 원외의 뒷받침을 받으며 병행투쟁이 진행되어 원내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뜻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