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日우경화때문…초당적으로 대항해야”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개성관광은 남북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관광객 신변 안전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개성관광을 지속하는 대신 관광객 안전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구상을 폐기할 용의가 있으냐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북한이 지금은 현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이것이 근간이 되어 MB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북핵 불능화 작업이 마무리 되는데로 비핵개방3000구상을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대북 정책을 구체화 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진정한 의미의 남북 화해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럽고 북한 경제가 나아진 것도 아니어서 비핵개방3000을 통해 경제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이날 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우리가 독도에 대해 기존의 ‘조용한 외교’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밝힌 뒤 “일본의 우경화를 막는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로서는 국력을 신장하는 길밖에 없다”며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 대항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독도를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도는 실제로 우리 주민도 살고 있고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문제 삼는다 해도 조금도 양보 없이 우리 국토 일부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일본 우익이 어떤 정책을 주장하던 간에 그건 일본 입장이고 우리 입장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된데 대해 “우리보다는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우리는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북한은 우리를 수도 없이 욕하고 비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남북관계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성관광 중단 여부와 관련, “개성관광은 남북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점검한 뒤 어떤 식으로든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총리실 주재로 금강산, 개성관광 평가단이 구성되어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대아산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점검 결과가 나오는데로 현대아산에 책임을 묻는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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