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 정치권 입김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 입김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7.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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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의·기자회견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
선거후 적잖은 후유증 예고…공천제 검토도 오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이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양상을 띠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각종 회의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 이후 적지 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현행 선거법상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후보자들을 보면 한나라당의 교육 이념과 정책에 거의 비슷한 포지션을 가진 후보가 난립되어 있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심대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투표참여 운동을 공식적으로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주문한 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선거법 개정을 주장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이 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교육감 후보는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반대로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정 반대적인 공약을 내 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대표 출신의 주경복 후보에게는 비판적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교육감 선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최규식 의원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포기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어떠한 후보도 서울시민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민개혁세력이 힘을 하나로 모아 서울시민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교협 출신의 주 후보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 민주당 서울시당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후보 초청 매니페스토 협약 체결과 특정 후보 지지, 당원의 선거운동 등록 가능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으나 “헌법과 교육기본법,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러한 서울시당의 발표에 공 후보측은 18일 성명서를 내걸고 “이 같은 처사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적극적으로 개입, 자칫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중립적 교육(헌법 제31조)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당이 교육감 선거에 직접 개입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당이 의사 표시하는 수준”이라며 “중앙당 차원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교육이념 및 정책과 유사한 포지션을 갖는 후보가 난립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1명뿐이라며 한나라당이 투표참여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해, 이 제안이 보수 후보를 위한 당 차원의 밀어주기로 이해되고 있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한나라당은 국가의 장래가 걸린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