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개헌론만‘무성’
제헌절에 개헌론만‘무성’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07.17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개헌 찬성
국회의장 “개헌 방향·내용 지금부터 연구에 착수해야” 박희태 “이미 개헌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 형성돼” 이낙연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매듭짓자 의견 일치” 정치권은 17일 60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관련 발언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실제 18대 국회의원 167명은 ‘미래헌법연구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개헌론을 제기하는 등 개헌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 분위기다.

또한 MBC가 지난 16일 제헌 60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299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3분의2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문에 응한 220명 중 현행헌법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이 109명,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의견은 94명으로 203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답변을 보류 또는 거부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개헌이 가능한 의석인 ‘재적의원 3분의2’를 넘는데다, 당직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79명 중 상당수가 평소 개헌 지지입장을 밝혔던 의원들로 파악돼, 실제 개헌 찬성은 7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MBC는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 제헌 60주년 기념식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긴 토론과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헌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깊이 있는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차분하게 연구하겠다”며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개헌’을 실현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헌법연구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절차를 매듭짓자는데 거의 의견 일치가 되고 있다”며 무르익은 개헌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 모임의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내년(2009년)쯤부터 개헌특위를 구성을 해서 국회 내에서 공식논의를 출발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며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공식화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초석을 단단히 놓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고, 8월 하순경에 지방을 순회하면서 개헌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고 지방에서의 개헌요구사항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 임기내에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 8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며 개헌 찬성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국민에 의해 권력욕과 상관없이 국가의 먼 장래를 보며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필요한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미래지향적으로 고쳐야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국민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의 상당수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