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독도특위-日방문단-현안질의’ 합의

일본 정부의 사회과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정치권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일본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부가 강력 대응 방안을 천명한 가운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5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과 관련, “일본은 이번 기회에 독도 영유권 포기 의사를 세계 만방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 정부에 호소한다.

이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포기 선언을 즉각 하는 것이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한일관계의 먼 지평을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만 주장하고 알리는데 주력해왔지, 독도 영유 의사를 포기하라는 직접적이고 본원적인 해결을 촉구한 적이 없다"며 “(일본이 독도가)자기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에 대해 “일본은 독도 지배의 실효성에 도전하고 있다"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에 어민들의 휴식처를 짓고, 수자원을 조사하는 등 총력적인 노력을 정치권이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 문제는 상당히 지속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꼬집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한 판단과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바로 대통령에게 통보돼야 하고, 안보 담당하는 라인에서 바로 서둘러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다"며 “긴밀성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남북 정치인 회담'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것 같다"며 “옳기는 하지만 시의적절했느냐는 문제가 남는데, 홍 원내대표의 정세판단과 대북관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제안한 것과 관련, “구체적으로 대북 회담에 대해 아주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자는 제안을 했다"며 “마침 그날 금강산 사건이 터져서 묻혀버렸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제안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대 여당 독주론과 관련, "당내 화합을 위해 친박 복당을 한 것이지 덩치를 일부러 키운 것아 아니다"며 "덩치가 커졌다고 했다고 해서 함부로 힘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분이 정다운 오누이처럼 손잡고 같이 국정에 임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두 분이 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당의 진로를 모색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과 관련, 독도 수호 및 역사왜곡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의 제의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일본에 방문단을 파견키로 했으며, 방문단 구성과 일시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 김 의장이 직접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최근 독도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키로 하고, 현안질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오는 23일까지 진행키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헌법 연구 자문 연구 및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김 의장은 야당 교섭단체를 비롯해 각 정당에서 해당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를 추천해 줄 것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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