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명기는 ‘주권침해’
日 독도 영유권 명기는 ‘주권침해’
  • 신아일보
  • 승인 2008.07.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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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중등 교과서 편찬의 지침이 될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결정한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적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의 제정 파문에서 이미 경험한 대로다.

한국이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사실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그 동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한 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교과서에 까지 이를 명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선 마저 넘었다.

이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미래지향적으로 바뀔 수 있는 한·일 관계에 다시 격랑을 일으킬 중대한 외교적 도발이다.

일본정부는 두 나라가 불행한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안된다는 한국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다렸다는 듯 뒤통수를 치는 야비함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를 또 다시 최악의 경색국면으로 몰고 갈 독도 영유권 명기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끝내 명기를 강행함으로써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만들겠다고 한 다짐을 스스로 깨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양식있는 판단이 절실 할 때다.

이러고도 불과 3개월도 안돼 등에 비수를 꽂는다면 한국 국민이 과연 일본을 믿을만한 나라로 보겠는가. 식민지 지배 등 과거사를 속죄하기는 커녕 미화하고 더 나아가 독도가 일본 땅 이라고 자국민들을 가르친다면 이는 식민지 지배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망동 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왜 다수 한국인이 일본의 UN 안전 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에 반대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로 양국 국민이 힘들어 가꿔놓은 미래지향적 우호기반을 일본 정부가 허물어 뜨린다면 일본엔들 득이 되겠는가. 한·일 양국은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환경,에너지,인권에 이르기까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구축 문제에도 양국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일본은 독도 문제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그 힘과 위상에 걸맞게 세계와 인류의 보편적 이슈들에 관해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