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교과서에 명기”
일본 “독도 영유권 교과서에 명기”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7.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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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에 통보…청와대 “영토주권 침해다”
이 대통령 “일본에 깊은 실망·유감…강력 대응”

권철현 주일대사 항의 16일 일시 귀국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사회과의 신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또한 이날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새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의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에서 오늘 오후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토하고 있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피하는 한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 과학성은 이날 오후 도쿄 도내에서 열린 중앙 설명회에서 교육위원회 담당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설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4일 오전부터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이 참여,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표기 등에 관해 논했으며 최종 결정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영유권 문제 등과 관련 한국은 일본의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재하는 것을 반대해 왔으며 지난주 홋카이도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와 더불어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에게 독도 영유권 기술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일본 교과해설서 독도 관련 명기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나가자는 정상관계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중학교 교과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독도 문제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사안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귀국 조치키로 했다"며 “16일께 귀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소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외교적이고 법률적으로 소환과는 다르다"며 “한일관계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 문제에 비춰볼 때 ‘퇴로'를 차단하는 소환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일본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약속해 놓고 잊을 만하면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이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독도 문제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상이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미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해서 분쟁화시키는 일도 현명한 일은 아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탄력적이고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외교부 당국자는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는 역사 문제임과 동시에 영토 주권 문제"라고 말하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자연환경 보존,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소년 독도 캠프·유학생 교포 대상 독도 아카데미 행사·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 개최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강력 항의하고 행동으로서 실효적 점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영유권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독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가서 항의를 하고 바로 (국내에) 들어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일대사의 일시귀국은 일본에 단호한 메시지를 줘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