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민생안정 최우선”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유통 구조 개선, 감세정책,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민생종합대책 집행 등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 발전은 선진강국으로 가는 기본 토대이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는 비상이 걸렸다”며 “유가와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대외 여건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물가 상승, 경상수지 적자 확대, 성장률 하락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수산물과 화물운송,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10조5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료가격, 사료가격의 상승에 따른 농민부담과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제공만큼 중요한 복지 정책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한나라당 핵심공약인 규제개혁과 감세정책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우선 60여건의 민생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을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이야말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존립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헌법 제119조 2항을 보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보충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바로 이 헌법정신이 한나라당의 경제철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속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통신비 감면 확대 등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서민과 금융소외자의 금융이용 대책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법 개정과 정책 보완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도 개선하고, 가난한 집 자녀들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학혜택도 대폭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공기업을 ‘신의 직장’에서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공기업 개혁”이라며 “통폐합을 할 것은 하고, 민간에 넘길 것은 넘기고, 공공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책임경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용승계 문제는 대량해고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연차적인 자연감소 인원을 대상으로 해도 공기업 개혁은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아껴진 재원은 서민경제 안정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며 “이미 현장 제일주의 원칙 아래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개혁 청사진을 마련해 놓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자리 34만개, 외국인 직접투자 300억 달러가 늘어나고,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을 6% 끌어올릴 수 있다”며 “미국과의 FTA는 놓쳐서는 안 될 우리 경제의 돌파구”라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다시 잡기 어렵고, EU 등과의 후속 FTA에 체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개혁 그리고 한미 FTA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만큼 더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남북정치인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남과 북의 의회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방안, 식량과 자원문제, 인도적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면적인 (남북)대화 제의를 적극 환영하지만 지금은 정부 차원의 남북대화가 단절돼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서 막힌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북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북한은 진상규명을 비롯한 우리의 요구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그것만이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사건은 남북화해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은 대화를 하고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며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은 남북경협과 평화의 상징지대이고, 북한을 돕기 위한 사업이자 우리 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개성공단과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를 파주지역에 설치해 개성공단과 묶어서 공동 관리한다면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로 가는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라며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남북협력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비핵화 3단계인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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