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 18조원 절감 계획 발표되자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
국고보조금에 많은 의존을 하던 충남도와 지자체들은 국고보조금 삭감 우려속에, 내년도 사업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총 20조원의 예산절감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에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도 포함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충남도 등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을 곤혹 스럽게 만들고 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회계 연도(1월1일-12월31일) 개시 90일전인 10월 2일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승인 한다. 이런 통상적인 절차에 충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한해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필수적인 예산지원의 통보가 늦어 해마다 사업계획에 애로를 겪어 왔다.
이같은 애로발생으로 각 지자체는 한해의 사업계획을 12월 한달만에 수정하던가 다음해 추경예산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올해는 정부가 내년 예산 18조원 절감계획을 밝히면서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만일 18조원의 국가 예산 절감속에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고작 한달 동안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하는 부실사업 계획이 초래되거나 내년도 추경예산을 상당수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더욱 정부가 예산절감을 외치고 있어 내년도 추경예산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회계 연도와 지방의 회계연도가 같은시기라 국고보조금에 의지해야 하는 지자체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짜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내년엔 국비 18조원 절감 계획이 발표돼 지자체가 2009연도 사업계획을 착수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충남도 등 지자체는 정부에 지방의 회계연도를 중앙정부보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늦쳐달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대답없는 메아리 뿐”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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