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팀제개편 1년여 만에 결국 다시 과 체제로 개편될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본보 4월 2일자 보도)
제천시는 최근 팀제를 폐지하고 다시 과 체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이며 조만간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새로 개편되는 과 체제는 현 34개 팀 체제에서 절반이 줄어든 17개 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팀제 개편이후 속속 드러난 부작용과 최근 새 정부가 공직사회 조직형태에 대해 대대적 수술을 단행함에 따라 정부조직 형태로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맞물려 더 이상 팀제 체제를 고집할 수 없는 제천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부처 통폐합과 부서의 대국대과 형태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광역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도 세분화된 부서를 중앙부처의 대국 대과 형태로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면 등의 혜택에서 제외하겠다까지 하는 등의 강력한 개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재 개편의 불가피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천시 내부에서는 과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로 인해 벌써부터 개편 후의 부서 이동 및 업무전환에 따른 행정공백과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최초로 혁신적인 행정 개편을 추진하고 전국의 행정모델로 삼겠다고 한 제천시의 선택이 결국 1년만에 제대로 심판도 받지 못한채 중도 하차한데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다”는 반응과 “이제 팀제 개편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데 잘잘못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개편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다시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제천시의회 한 의원은 “팀제 개편으로 인한 용역비 및 개편 소요비용 등의 직접적인 손실외에 행정공백에 따른 무형적 손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천시에 있는 많큼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팀제 조직개편을 위해 1억 6000만원, BSC제 성과지표와 평가지표 개발 용역비 1억 7000만원 등 팀제 개편에 소요된 단순 비용만 3억 3000만원을 투입했다.
제천/박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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