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구 규제 풀어라”
“불합리한 자치구 규제 풀어라”
  • 신아일보
  • 승인 2008.05.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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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대전시장, 확대 간부회의서 강조
박성효 대전시장이 새 정부의 변화 추세에 발맞춰 자치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상당부분 간소화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전시도 자치구나 주민센터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들은 없는지 꼼꼼히 찾아내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박 시장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에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절차 간소화 문제를 제기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불편사항도 꼼꼼히 체크해 불합리한 것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시의 과도한 제재로 불편을 겪는 애로사항을 살펴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또 “최근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체크 문제로 크게 망신을 당했다”며 “공직자의 직업적 자존심을 지켜주고 직업적 자존심 없이는 변화와 발전을 꾀할 수 없는 만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 인정받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이 사업의 특성상 사전 행정절차가 길어지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진호기자
borme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