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초동 주민 “협의없이 연장은 불법” 법정대응 시사

군산시 내초동 페기물 매립장에 대해 군산시와 내초동 주민들간의 갈등이 수면위에 떠올랐다.
군산시는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1994년4월26일 환경부 광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매립면적 27만7920㎡와 매립용량 256만2000㎥으로 전체(3단계)에 대해 설치승인 받았으며, 매립(사용)기간을 정해 승인받은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산시가 사용기간을 2008년3월에서 2015년12월로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승인은 받았으나 매립기간연장은 군산시와 주민간의 따로 협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당초 설치승인당시 일일 5백톤 정도 매립되고 있어, 승인 매립용량을 기준으로 향후 2008년3월까지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적은 있지, 사용기간을 주민들과 이면으로 협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쓰레기 감량화 정책추진과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작년 기준 일일 180톤 정도로 매립량이 급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보니 예상과 달리 시일이 연장돼 주민들과 마찰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은 1996년부터 시작돼, 1, 2공구(138만톤)는 매립완료했고, 3공구(118만톤)는 10% 매립율을 보이고 있어 100% 매립되는 완료시점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이처럼 폐기물매립장은 매립용량으로 설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량의 증감에 따라 추정 예상 사용기간도 같이 길어지고 있다는게 군산시의 반응이다.
따라서 내초동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용기간을 2008년3월에서 2015년12월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연장하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내초동 주민들은 현재 매립장사용기간, 주민지원기금 현금지원 및 매립장 상시인력채용 요청등 여러 요구사항들을 포함한 협약서(안) 체결을 군산시에 요구했다.
계약당시 주민전체의 의견이 아닌 일부 불법이 개입된 불공정 계약에 대해 문제도 있는만큼, 법률적 이해를 따져 앞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현재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내초동 주민들에 대해 폐기물 매립장의 필요인력을 분기별로 공개채용시 가점 부여 혜택이 있어, 2008년 1/4분기에는 내초동 주민들로 100% 채용된 바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매립종료시까지 내초동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등에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약 3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 적립 및 지원되고 있어 군산시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전북/이은생기자chun4happ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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