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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파동’ 둘러싼 색깔론 반격
‘수사권 파동’ 둘러싼 색깔론 반격
  • 신아매일
  • 승인 2005.10.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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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법무 “실질적 법치주의 기본 원칙 준수하라는 뜻”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구국’이니 ‘정체성’이니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도 모르는 행위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수사권 파동’을 둘러싼 야당과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공격(?)에 독설을 퍼부었다.
천 장관은 21일 오후 전남 장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 464회 장성아카데미’에서 ‘선진 법치국가 실현의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권 지휘 발동에 대한 굽힘없는 소신을 피력했다.
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지휘를 내린 이유는 한 마디로 국민 누구에게도 법에 정한 불구속 원칙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즉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라는 뜻 이외에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이를 두고 ‘빨갱이 논리’를 들이대며 색깔론으로 포장하는 데 대해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있어서는 세계적 수준임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냉전 수구세력과 과거 검찰을 시녀화했던 군사독재 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여전히 기로에 서 있고, 법치주의 완성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천 장관은 또 “전날 모 방송사 TV토론회를 마친 뒤 토론자로 참석한 법조인들에게 ‘사법시험에서 헌법이 매우 중요함에도, 적법한 수사권 지휘에 대해 법조인 스스로가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행위”라며 “법무장관과 법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잘못 아니겠냐”고 말했다.
천 장관은 “국민들 상당수가 ‘구속=처벌 또는 보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특히 구속률이 50%대에 이르는 공안 사범의 경우 ‘정치적 소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호할 때”라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천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열린 제34회 교정작품 전시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지휘권 파동에 대해 “어느 정도 반향을 예상했으나,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을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직설적인 화법으로 반발 세력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병선기자
bskim@shinamae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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