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구청장 김현풍)에 공매차량 정리 전담반이 떴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 직원 3명으로 구성된 ‘공매차량 정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한명이 하던 업무를 세명이 나눠 맡게 되자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총 144대의 체납 자동차를 인도명령과 견인조치 후 공매, 지방세 2억6천만원을 거둬 들였다. 이는 서울시 평균에 비해 3배이상 좋은 성적이다.
전담반은 압류 체납 차량의 공매처리 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차량 중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해선 즉시 강제 인도명령 후 공매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치시킨 차량은 자진 공매를 유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대처로 큰 성과를 얻고 있다.
또 주택가, 골목길, 도로 등에 흉물스럽게 무단 방치된 차량의 처리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체납여부를 확인 체납차량의 경우는 견인, 공매하며, 체납이 없는 차량은 구청 교통행정과 무단 방치차량 담당팀으로 이관한다.
구는 올해에도 전담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올해 2월까지 40여대의 체납자동차를 공매 입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북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압류자동차 공매처분 활성화로 세수 확보 뿐 아니라 도시미관 향상, 민원 억제, 치안 향상의 효과까지 얻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체납정리와 세원관리를 통해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세 세입평가 결과 과년도 체납정리실적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구는 지속적인 체납 독려 활동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 설치·운영, 세무민원 예약처리제, 세무행정착오 보상금제, 세목별 납부홍보물 발송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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