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저출산·고령사회 다양한 시책 추진

대구시는 2008년 한해 복지정책의 방향을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문화 정착,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금년도에 새로이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은 물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선진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일반회계 복지예산 7567억원을 편성하여 기초수급생활자(9만6387명)보호 등에 2347억원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복지기반조성에 675억원을,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1435억원, 보육시설지원과 저출산 극복대책을 위해 1374억원, 여성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400억원,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및 질병예방 등 시민건강증진에 876억원, 사회복지기반조성과 보훈업무 등에 262억원, 장사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해 31억원을 투입하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587억원이다.
금년도 예산에 주목할 점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에 276억을 투입하여 2만19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과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부여와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복지수요를 지양하고 지역특성과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15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시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지역 중심의 복지사회를 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양육부담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소득.고용의 불안정, 자녀양육에 대한 인프라 미비,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등이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다.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1.00명으로 전국평균(1.13명)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총 44억원의 예산으로 셋째아 출산 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20만원씩 11개월 간 365 양육특별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산모와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출산, 양육의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대구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11억원의 예산으로 지원, 다문화 수용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통합분위기를 조성한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의 빠른 적응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여 교육과 상담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한글교육을 필요로 하는 216 가정에 대해 방문 교육실시와 아동 양육이 필요한 384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문단체로 하여금 친정보내기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왔으나 시설 충족율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현재 231억원의 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27개 시설을 신·증축하는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 7개소를 건립하면 금년말에는 시설이용대상 7036명 중 6495명이 요양을 받게 된다.
또한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요양병원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경우 시설 충족율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과잉병상 1226)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일원에 총 217억원의 예산으로 200병상 규모의 국가보훈 요양시설을 건립한다.
또한 부대시설로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되면 복지시설 사각지역 주민의 복지수혜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건물신축과 진입로 개설을 거쳐 2010년 완공되면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8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취업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마성락기자
srm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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