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사정위의 존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대두됐다.
양 노총의 탈퇴로 노사정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데 대해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노사정위의 변화를 촉구했으며, 일부 야당 의원들은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시절 인수위 때 만들어진 노사정위 때문에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골치 아픈 것들을 모두 노사정위에 밀어 넣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시스템처럼 정부가 협상의 당사자가 되면 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합의에 연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간 37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노사정위를 폐지하는게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폐지론을 주장했다.
같은 당 배일도 의원은 “노사정위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2년간 전혀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존 노사정위 틀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노사정위 출범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변화된 환경에 따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노사정위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사정위 폐지 보다는 기능 개편에 무게중심을 두는 발언을 했다.
김영주 의원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노정 간의 갈등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위가 기능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장복심 의원도 “노정 갈등 완화와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위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우원식 의원은 “노사정위가 잘 돌아가야 한다.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도 불참이라고 여기고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참여정부가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내세웠지만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노정 관계가 최악의 지경에 처하면서 노사정위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노동계가 빠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갈등 해소 역할은 폐지 보다는 현재의 기능을 개편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오양섭기자 ysoh@shinamae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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