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약 기술농업 지원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

한병도 국회의원은 2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16일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해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기술개발, 기술농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인수위의 이러한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 기술농업 지원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 진흥청은 우리나라 유일의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식량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녹색혁명을 통해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농업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물을 축적해왔으며, 또한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민간의 역할이 매우 취약한 축산기술 개발 등 합리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농촌 진흥청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화 될 경우 농업인에게 필요한 일반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없으며, 개발한 기술의 농가보급체계도 무너질 것이 명약하며, 산학관연의 체계붕괴로 인해 농과대학 학생들의 취업난이 초래되어 농과대학의 존폐위기에 이르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농업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혈안이 되어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WTO체제에서는 농촌진흥청과 같은 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의 재정에 의해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농림부 통합은 선진농업국가와의 경쟁체계에 역행되는 것이며,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아예 법제화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의 활성화야 말로 농업인의 요구에 충실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1997년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의 통합 이후 10년, 기술보급기능이 약화되어 지역농업이 약화되고 농업인의 불만이 야기되는 등 쓰디쓴 경험을 하고서도 농업인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전문기술기관과 행정과의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농업현장을 무시한 채 추진하는 탁상공론으로써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농업계의 여론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FTA농업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청을 국가기관으로 존속시키고 기술연구 및 보급기능을 보다 강화시켜 농업인의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전방위 적으로 노력 하여야하며 인수위가 농촌진흥청 페지발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익산/문석주기자 sj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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