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의회상’ 정립
김영훈 경기 광주시의회 의장 , 2008년 의정활동 계획
2008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 광주시의회 김영훈의장에게 지난해 시의회 성과와 올해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본다.
* 지난해 시의회가 이룬 주요 성과는?
먼저,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광주시의회는 8차례의 임시회(40일)와 2차례의 정례회(40일)를 통해 2006년도 예산결산 승인과 세번에 걸친 추경예산안,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으며, 46건의 조례안등 총 1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팔당상수원 보호와 수도권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개선과 수정을 촉구하는 한강법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결의문을 채택하고 남종면 아리아호텔 철거 반대를 위한 건의문을 내놓고 서명운동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존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시책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벤치마킹하여 경안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울산시 생태공원을, 수돗물의 냄새제거와 물맛 향상을 위해서 영월군의 정수시설을, 문화예술마을 조성을 위해 파주시 헤이리 문화예술마을을, 어린이 교통안전과 예절교육을 위해 5개 시군의 어린이 교통공원과 예절관을,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개 시군의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시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 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 해제와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방문하는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자년 새해에는 우리 의회가 더욱 노력하여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린의정’, ‘선진의정’, ‘봉사하는 의정’을 기본방침으로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진정 시민을 위한,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1건의 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조례안의 내용대로 거주외국인을 지원하기에는 집행부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현재 계류중에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거주외국인 지원정책과 연계하고, 우리시 거주외국인 및 국제결혼 이민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시 의회는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철저히 해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 지난해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의정비 인상이다. 광주의 경우 의정비가 적당히 산정됐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서 현재 결정된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경력직공무원과의 균형이 도모되지 않은 사항으로,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정무직 공무원 보수 우위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는 보수체계로 볼 때,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국장의 보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이 이전처럼 명예직일 경우 의정비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으나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예우와 사명감으로 볼 때 시의원의 수준이 광주시청 국장급 수준(연봉 6,060만원)은 되어야 맞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의정비 평균이 4,020만원이고 전국의 평균이 3,911만원으로 우리시가 3,800여 만원으로 산정된 것은 경기도와 전국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또한,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정비를 현실화하여 시의원직에 전념하도록 해서 더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시의원으로 나오셔야 우리 광주시가 더욱더 발전하게 할 것이다.
* 광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과 관련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역사·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나타났지만 일부 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수렴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맞는다면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시민의견 수렴에 있어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의정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공론화하여 의견을 집약함으로써 언제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명아래 열심히 일하고 있고, 시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만, 한때 법과 원칙에 벗어난 개인이기주의에 얽매인 민원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었다.
우리도 이제는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행정이 필요할 때라 생각하며,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진솔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부터 사무처 직원도 늘어나고 새 청사에 내년에 입주한다. 올해 이끌어 갈 시의회의 모습은?
시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규제받고 있는 각종 관련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걸림돌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국가에서 추진할 대운하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규제 받고 있는 관련법들이 제거되기를 기원하면서, 시민의 문화·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각종 조례 제·개정과 숙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광주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변모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2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광주시 지역개발에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사업의 조기 목적달성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조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올해 새 정권이 출범한다. 김의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새 정권이 광주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방선거가 정당공천제로 되면서 대부분의 시의원과 시장이 같은당 소속이므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 같은당 소속으로 구성된 것도 아닐뿐더러 특히, 본인은 법과 원칙을 매우 중요시 하여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하여 실천할 것이며,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시기능을 철저히 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새 정권이 출범되면 그동안 우리 광주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많이 제약되었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운하 계획이 실천된다면 그러한 각종 규제가 풀려 광주시가 경제적인 번영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광주시에는 큰 호재라고 생각한다.
*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방지책이 있다면?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시기능을 철저히 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항 것이다.
또한, 시급한 각종 안건을 가급적 총선 전에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으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을 펼침에 있어서도 일체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칙과 소신을 갖고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아무쪼록, 새해를 맞이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해 한해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운하 계획이 실천되어 광주시에 많은 규제가 풀려 경제적인 번영의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광주시가 활력이 넘치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밝은 마음과 환희의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한다. 광주/송기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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