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무 망각 비난여론 거세 질 듯

시민들의 의정비 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 ‘할일은 안하고 밥그릇만 지키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제천시의회가 5일 또다시 윤리위원회 구성을 백지화 해 ‘솜방망이 의회'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5일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의원 징계를 위해 구성키로 했던 윤리특별위원회(특위) 소집집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종섭 제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해당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사과’했다”며 특위 소집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덕희 운영위원장은 “해당 의원들이 뼈를 깎는 자성을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함에 따라 의장의 구두 경고로 징계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결국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을 했어도 “뉘우치고 사과 하면 다 용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제천시의회의 이 번 결정은 앞으로의 징계 절차에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의회 운영의 큰 오점을 남길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139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 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구성안 상정을 다음회기로 미뤘다. 당시 의회는 개회 5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와 경찰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된 6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에서도 의회는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갑자기 특위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깜짝쇼를 연출한 것이다.
한편 당초 시의회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현재 계자추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시점에 시의회가 당초 구성하고 상정하려 했던 윤리특위 소집을 백지화 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결국 지난 달 12일 특위구성을 결정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제천시의회 사상 최초로 소집될 것으로 기대됐던 윤리특위 소집과 현직 의원에 대한 징계는 물거품이 되버렸다.
제천/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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