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등 3개 민자터널 개선방안 마련키로
문학등 3개 민자터널 개선방안 마련키로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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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년 2월-10월 전문기관에 운영·이용실태 용역 실시
돈 먹는 터널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오고 있는 문학터널 등 인천지역 3개 민자터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인천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조건으로 건설돼 운영되고 있는 3개 민자터널이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데다 비싼 통행료로 시민들의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1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문기관으로부터 민자터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시가 실시하는 이번 용역은 ▲민자터널 주변에 대한 교통 현황조사 분석 ▲관리운영권 인수방안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 방안 ▲터널별 관리운영 실태 분석 ▲실시 협약서 변경 및 제도 개선 등이다.
이번에 용역이 실시되는 민자터널은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연수구 청학동~남구 학익동 간 3차로 쌍굴 터널로 길이 1450m의 문학터널과 서구 석남동~부평구 산곡동 간 2차로 쌍굴터널로 길이 2269m의 천마터널이다.
또 남동구 간석동~부평구 부평동 간 길이 2871m의 3차로 쌍굴터널인 만월산 터널 등 모두 3개 민자터널이다.
시는 2002년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조건으로 조성한 문학터널의 경우 1일 예상 평균 통행량 4만4465대로 추산, 협약교통량 체결을 맺었지만 실질 통행량이 2만3078대에 불과해 터널 운영 첫 해에 수입보장금 35억6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모두 253억3300만원 지원했다.
시는 올해 62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실정이어서 지난 7년 간 총 315억3300만원을 지원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문학터널의 경우 운영수입 보장기간은 20년이어서 향후 2022년까지 시가 지원해야 하는 수입보장금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04년 개통된 천마터널은 당시 1일 예상 평균 통행량이 2만8742대로 협약 교통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교통량은 6664대에 불과해 수입보장금으로 개통 첫 해에 23억1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 연말까지 총 180억5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실정이다.
또 2005년 개통된 만월산터널 역시 1일 평균 통행량은 4만2491대로 추정, 협약교통량 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질 교통량은 1만1163대에 불과해 개통 첫해 수입보장금으로 28억77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올 연말까지 173억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천마터널과 만월산터널에 대한 운영수입 보장기간은 30년이어서 추가로 지급해야할 예산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가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은 당초 예상 교통량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데다 무리한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민자터널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수입보장금 지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자터널에 대한 운영수입 지원 폭이 커지자 2005년 민자터널 운영회사측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업제측의 거절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기동.문태범기자
ykd4608@hanmail.net
tb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