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 효율·객관·엄정성 등 확보에 최선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지난 16일 오후 제1회의실에서 2007년도 하반기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2008년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할 각종 신규 투자사업 81건을 심의하고 소방행정과 상주소방서 이전신축 등 3건을 재검토 사업으로 의결하고, 포항테크노(바이오)정보지원센터 건립 등 48건을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등 30건을 적정사업으로 의결하였다.
특히, 도가 재검토 사업으로 의결한 3건의 사업중 소방행정과의 상주소방서 이전신축은 옥외주차중인 소방차량(6대)의 주차공간확보 및 대원들의 특수훈련공간 확보 등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현 청사건물이 1991년 신축된 건물로 예산낭비 우려 및 이전대상부지에 대한 문화재시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사용역결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사업으로 의결하였고, 포항시의 일본인주택 관광자원화사업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밀집지역의 포항시 구룡포소재 일본인 가옥을 정비·보수하여 역사현장에 대한 관광자원화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호미곶과 경주를 연계한 동해안 관광개발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미지정 및 국비확보방안이 불투명하여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사업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영덕군의 우곡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도시지역내 장기간 방치된 저지대 습지지역과 철도 부지를 개발하여 공공시설, 택지공급 등의 도시기능을 획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주택 및 택지 수요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재원조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의결하여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한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도가 이번에 심의·의결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주요 투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심사였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는 도와 시군에서 의뢰된 81개 사업(도3, 시군 78) 7037억원으로 적정 30건(도2, 시군28), 조건부추진 48건(시군48), 재검토 3건(도1, 시군2)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 심사에서「적정」사업으로 의결된 30개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의결된 48개 사업은 부여된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재검토’로 의결된 사업은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한 후,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북도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사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위원들에게 사전 배부하여 각 위원들이 상정안건을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다.
특히, 금번에 상정된 사업은 지방재정의 효율적·계획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심사대상 사업 전체를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실무부서의 ‘사전실무검토’와 ‘현지확인심사’, 그리고 ‘위원회 심사’ 등 4단계 심사로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객관성·엄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경상북도 관계자는 말했다.
그리고, 대상사업 중 쟁점사업을 선정하여 도의 관련부서 및 해당 시군에서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원들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 적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번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낙동강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이 많아 심사결과에 따라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추진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경북도/마성락기자 srm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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