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기比 횟수 164%·심의 145% 증가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
도는 3/4분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총 23회 개최해 102건에 대한 교통영향 심의를 벌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최횟수는 164%(9회), 심의안건은 145%(32건)가 증가한 것이다.
평가대상별로는 공동주택 40건, 위험물판매시설 17건, 복합용도시설 12건, 도시개발사업 8건, 판매시설 4건 등의 순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도시개발사업은 7건이 감소됐다.
또 공동주택은 30건이 증가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내용은 총 심의안건 102건 가운데 가결 1건(1.0%), 조건부가결 84건(82.3%), 보고 17건(16.7%) 등을 의결했으며 보고의 경우 다시 심의해 조건부가결 처리했다.
이와 함께 도는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기존 주1회 열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주2회로 늘려 열고있다.
따라서 심의기간이 종전 평균 45일에서 16일이나 단축된 평균 29일이 소요, 도의 스피드 행정 추진에 기여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시행, 스피드 행정의 추진과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국민 교통편의 증진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심의 과정이다.
수원/오승섭기자
sso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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