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월 말로 186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중지했으며 1578가구는 급여액을 변동된 소득 수준에 맞게 낮춰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에 대해 2월부터 8월말까지 7개월 동안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수급자 8만8209가구, 부양의무자 및 긴급복지수급자 1만7675가구와 시설수급자 6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300만원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는 모두 2만5965명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해 가구당 300만원까지는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는 금융재산 300만원이상 2만5965명에 대해 시·군 및 읍·면·동 1500여 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수준이 적절한지를 다시 점검한 결과 1만5099가구는 급여내용에 변동이 없었으나 나머지 2248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급여액을 조정하거나 보장을 중지했다.
도는 금융자산 조회에 따른 조치로 올해 8억9000만원 정도의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예산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1차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 선정된 가구에 대한 2차 금융자산 조회는 현재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로 12월 초까지 금융재산 확인 및 조회결과 적용을 마칠 계획이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월 말 현재 20만4972명이며 지난해 12월 말보다 1337명 증가했다.
수원/오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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