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정부는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지역별로 차별화해 적용할 수 있는 57개 맞춤형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뉴딜사업 첫 해인 올해는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돼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준비가 덜 돼 있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약 700여명의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 등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부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의 성격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한다.
사업지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역사·문화 복원이나 차별화된 경관·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의 주제와 목적성 있는 도시재생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그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의 5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또, 세부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과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와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