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부적격… 불거지는 靑 인사책임론
박성진 부적격… 불거지는 靑 인사책임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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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마저 수용할 수 없는 인사 추천' 비판 직면
野 "총체적 인사 난국… 인사·민정수석 책임져야"

▲ (사진=신아일보DB)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담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4일 청와대에 송부된 가운데,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우군일 수밖에 없는 여당 조차 '부적격'에 묵인했다는 게 책임론의 요지다.

그간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문제에서 보조를 맞춰왔지만 이번엔 그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논란이 있던 인사들은 적격과 부적격이 병기돼 보고서가 통과됐지만, 부적격만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다면 현 정부 들어 고위직 인사 중 7번째 낙마사례로 정부에 상당한 흠집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여당마저 수용할 수 없는 부적격한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 검증 책임론의 후폭풍도 정면으로 맞게 된다.

현실화된다면 청와대의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실장은 지난 5월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 직접 춘추관 브리핑실에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과 국회에 사과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인사라인으로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비롯해 임 실장이 꼽힌다.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은 인사수석실이 인사를 추천하면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맡아왔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검증부실 논란이 일면서 이후에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정무수석 등이 참여하는 등 검증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몇 차례 부실검증이 드러나는 등 거듭 인사 난맥상이 벌어졌다.

당장 야당은 인사책임론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인사 문제는 무능과 불성의 대명사로, 인사라인에 책임을 묻고 재점검해야한다"며 "코드에 맞는 인사를 앉히다 보니 총체적 인사 난국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후보자들을 추천한 인사수석이나 검증한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