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 석유 거래를 하는 중국 무역회사에 대해 독자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이 북한에 대해 중국이 압력을 가하도록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결의에 미국이 추진했던 대북 석유 수출 금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의 핵심적인 석유 공급원인 중국에서 북한으로 석유가 흘러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 독자적인 방침을 정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강경한 대북제재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가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미국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한 제재)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했었으나,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나라명까지 지칭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올리는 모습이다.
또한 미 정부와 의회는 지난 2005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BDA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연루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 재무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했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거래를 끊었던 효과를 내기 위해 중국 주요 은행에 대한 BDA식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북한과 석유 거래를 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 등 독자제재 조치를 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ejlee@shinailbo.co.kr,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