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임기 내 총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500여 낙후지역을 살려내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기존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 철거 방식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해 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겠다는 각오다. 각 지자체들도 정부의 이런 계획에 발맞춰 도시재생과 관련한 조직을 신설 혹은 확대개편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 되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시도들이 진행될 것이다.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정한 틀에 맞춰 진행되는 도시재생은 과거에 이뤄졌던 사업들과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과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밝힌 만큼 전방위적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예산확보와 관련한 법령 개정 및 지자체간 갈등 등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8.2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의 대다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눈치다. 공사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낮은데다 중소업체들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다는 비판까지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때문인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처지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사업의 특성상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한다. ‘얼마나 빨리, 많이 추진하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만족한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추진하느냐’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많은 고민과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짜야 한다.
전방위적 소통을 통해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려면 지역 사회에서 민관 합동으로 전문가 회의를 만들어 지역 내 의견을 모으고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각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을 갖출 때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분쟁과 마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또 다른 목적달성을 위해 기업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적정수익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기업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현장에 녹아들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기업이미지, 수익 등 3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민간 참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민간사업자 도시계획 제안 공모’를 통해 민간의 공공기여 아이디어를 살린 도시재생 개발 사업의 유형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이는 역사계승과 토지구획 일체, 가로경관 등 6개의 유형에 각 유형별로 5가지 정도의 테마로 세분화 된다.
결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 학계 등이 원활한 소통을 통해 침체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