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검찰이 당시 '댓글 부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과 외곽팀장 송모씨, 전직국정원 직원 문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원 전 원장과 함께 심리전단의 책임자로써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을 총괄한 것은 물론이고 '윗선'과의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민 전 장단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외곽팀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댓글 활동을 펼친 인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하부 외곽팀장을 동원해 다단계 형태로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여활동(국정원법 위반)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2011년 민간인 외곽팀 관리 담당을 하면서 외곽팀장 리스트를 허위로 보고하고 중간에 지원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장들이 원 전 원장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들을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