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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몰카범죄, 더 창궐하기 전 제지해야"
이 총리 "몰카범죄, 더 창궐하기 전 제지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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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회의서… "디지털 성범죄 상상초월하는데 제도 못 미쳐"

▲ 이낙연 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정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 지는데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깨진 유리창을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예로 들며 이날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데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나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 번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며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 관계를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관련산업을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놓치지 않고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통신부 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득층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당장 내일(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며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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