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압박 강도 높이는 미국… BDA식 독자 제재 추진
중국이 북한에 대해 '규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지난 4일 개최된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규탄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당초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밮에 대응해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규탄’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최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규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 류 대사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11일 회의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의 중국 대응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한층 엄중해진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미온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안보리 제재결의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대북 유류 제한에 동의했으나, 북한에 대한 전면적 원유 수출금지에는 반대했다.
전면적 원유 수출금지는 앞서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혔던 만큼 중국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대북제재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중국이 당장 대북제재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한의 추가 도발 시 원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강경한 대북제재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가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미국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한 제재)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명을 '콕' 집어 지칭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또한 미 정부와 의회는 지난 2005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BDA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연루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 재무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했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거래를 끊었던 효과를 내기 위해 중국 주요 은행에 대한 BDA식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북한 접경 지역의 중국 대형은행들은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