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속도는 신중하게"
여야는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인상,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탈원전 정책은 정당성이 없다고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엄호하며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다시 꺼내들어 적폐청산을 꺼내들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추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차상위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의 상향식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다"면서도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필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며 "학계 저명인사 등 전문가들 또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찬반조사를 진행시켜 놓고 한쪽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며 "공정성 자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주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다"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엄호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결정에도 앞으로 향후 60년간은 원전이 계속 가동될 것"이라며 당장 전력 대란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액이 20조원에 달한다"며 "해외자원개발은 천문학적 국부를 유출해 국민적 공분을 유발한 사안임에도 진상 규명은 매우 미진하다는 것이 국민적 중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은 다시 한 번 철저한 반성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가 문제를 더 키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홍 의원의 질의 내용이 이어지자 본회의장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홍 의원은 "20조원에 달하는 국미 혈세를 갖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세력이 누구냐"며 맞서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