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압박강도 높이는 미국… '北 제재' 직접 나서나(종합)
중국 압박강도 높이는 미국… '北 제재' 직접 나서나(종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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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따르면 중국 추가 제재"… 중국 금융기관 12곳 제재 명단 전달
▲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새 대북제제 결의안을 표결하는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북 제재 협조를 압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가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와 별도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시사한 바 있다.

또 미국 정부는 그간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한 제재)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이라는 나라명을 '콕' 집어 지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무리 강력한 대북제재를 만들어도 북한 대외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에서 나온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강제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 제재 이행 여부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 정부와 의회는 지난 2005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BDA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연루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 재무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했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거래를 끊었던 효과를 내기 위해 중국 주요 은행에 대한 BDA식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정부에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 은행, 하시아 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했다.

미국은 지난 6월 말 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중국 단동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했으나 대형은행까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북한 접경 지역의 중국 대형은행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로이스 위원장은 대북 대응을 주제로 한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단동은행에 대한 제재는 좋은 시작이었다"며 "그러나 이들 은행의 북한과의 거래가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중국 은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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