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최근 5년간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분실한 신분증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603개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781개,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2016년 935개로 매해 900~1000개의 신분증이 사라졌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청이 1299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북부청 984개, 부산청 372개, 인천청 249개, 대구청 229개 등 순이었다.
이처럼 경찰신분증 분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을 보면, 신고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이다.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이 역시 별도 불이익 규정이 없어 분실 신분증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과거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뺏은 공무원증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을 사칭했다.
또 주차단속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증 사본을 복사·위조해 3년 가량 지인들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되면 중징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