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MB 정부 블랙리스트, 문화 야만… 제대로 조사해야"
추미애 "MB 정부 블랙리스트, 문화 야만… 제대로 조사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3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고위 모두발언… "김이수 부결사태, 국회가 국민 기대 부응 못 해"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범계 최고위원이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 13일 "문화 야만 국가"라고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예술계에서 방송가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끔찍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예술·방송 장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방송의 자율성,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짓밟은 블랙리스트를 뿌리뽑기 위해 국민은 촛불을 들었던 것"이라며 "훨씬 이전부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은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로운 헌재소장 취임도 시급히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국회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정 학교 출신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인맥을 쌓고 이른바 엘리트코스로 양성되고 법원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소위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한다"며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평생을 곁눈질 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만 묵묵히 써온 후보자로, 국회가 정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한다"며 "이번 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존재감이 아닌, 캐스팅보트가 아닌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