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발힌 뒤 "우리 안보당국이 여러 채널에서 미국의 상대역들과 미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통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대북조치는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없고 군사적 옵션도 한국의 동의 없이 이루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지 않지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 총리는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술핵 재배치 무모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전술핵이 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는지 문제도 있다"며 "주한미군 측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으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으며 우리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와 관련해 "이런 제재는 결의 채택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이행돼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원칙에 버금가거나 그를 뛰어넘는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술핵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위협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억제력 확장을 담보하기 위해 언론과 야당에서 이런 얘기도 있다는 여론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신 베를린 평화구상'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남북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 방법이 없다"며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사드)배치에 시간을 너무 끌며 갈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법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 또한 미국이 한국에 알려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미국이 이해할 것으로 봤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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