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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부결 후폭풍… 여야 협치 가시밭길
김이수 부결 후폭풍… 여야 협치 가시밭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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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야권연대?… '개혁 입법' 통과도 안갯속
첫 정기국회 초반 기싸움서 '야권 판정승' 평가
文대통령 제안 여야 靑초청 회동 가능성도 희박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표정과 옅은 미소를 짓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표정이 상반돼 눈길을 끈다.
헌정사상 최초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를 두고 여야가 12일 이틀째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으로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여당이 처한 현실을 실감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부결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을 맹비난하며 이틀 째 격앙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여당에 맹공을 쏟아내며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독주를 견제하라는 민의"라고 주장했다.

김이수 후보자 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운운했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한국당 환호와 주도권을 쥐었다고 뿌듯해하는 국민의당이 정부여당 앞에 놓인 객관적 현실"이라며 국민의당에 공개적으로 서운함을 표시했다.

반면 이번 김이수 부결 사태로 캐스팅보터로서의 입지를 과시한 국민의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애초부터 인준안 표결에 자유표결 원칙을 견지했다"며 "잘못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고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결국 국민의당이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신(新)야권연대가 구축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만약 보수야당인 한국당, 바른정당과 중도를 지향하는 국민의당이 서로 공조하는 신야권연대가 본격화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전망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입법 통과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여권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정기국회 초반 기싸움에서 야당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여야가 이처럼 대립하면서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이 당장 성사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야 강경노선 전환을 시사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 이명박·박근혜 권력형 취업비리 청탁 관련 국정조사 및 검찰 재조사 △ 지난 10년간 공영방송(KBS·MBC) 국정조사 카드가 제안됐다.

옛 여권인 한국당·바른정당을 겨냥한 셈이다.

한편 김 후보자의 낙마로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 이후 7개월 넘게 이어져 온 헌재 소장 공백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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