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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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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서 증세 언급은 무책임해"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효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서를 건들면 전국적인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방향에 대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국토부, 한국은행 등이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오는 14일 이주열 한은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등과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진행하고 가계부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세 등의 문제가 여당, 청와대 주도로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증세문제는 민감할 뿐 아니라 개인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총리가 증세에 대한 최종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뿐 아니라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그는 "법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교인의 의견도 듣고 수렴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제정책에 대해 그는 "일자리 창출은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부총리는 양극화와 저출산 등 국내 중장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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