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회… 野 "코드인사" 공세 vs 與 "정치공세" 엄호
김명수 청문회… 野 "코드인사" 공세 vs 與 "정치공세" 엄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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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색깔 같은 생각" vs "근거 없는 사상검증"
'유서대필 사건' 두고 여야 의원간 막말 고성도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린 가운데, 야당은 '코드인사'를 주장하며 각을 세웠고 여당은 '적임자'를 강조하며 철통 엄호에 나섰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부 마저도 코드인사, 편가르기·편향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신 분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념 편향성과 코드 인사를 문제 삼는 야당의 공격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엄호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코드 인사'라고 한다"며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좌파 프레임, 색깔론, 코드 논란의 덫이 씌워지면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 난 인간이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사상검증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엄호했다.

이날 코드인사 지적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 수석 명성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후보자 지명 통보를 받을 때 연락한 것 말고는 일체 일면식이 없다"면서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법원 행정 경험과 경륜을 놓고도 충돌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됐는데, 최종책임자로서 잘할 수 있는가에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법원 행정 경험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이 전부인데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공히 인정하고 있고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이 지점에 기수, 의전 등을 얘기하니 착잡하다"며 엄호에 나섰다.

백혜련 의원도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했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경력이 없는 등 우려를 하는데, 행정도 재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31년간 재판했으면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서대필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간 막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책임 검사들 중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 사건에서 빠져나와서 내용도 잘 모른다. 그 사건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민사소송 당사자도 아니다"며 "청문회 생중계 현장에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걸 했는지 좀 알아야 한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 사과바란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위원장이 곽 의원의 이 발언 직후 곧바로 청문회를 정회했지만, 이 의원은 정회 이후에도 "여기서도 기수로 누르려고 하느냐" "사과하라" "무식이 뭐냐, 무식이" "정말 무식하네" 등 발언을 이어가며 곽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