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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OC 투자, 복지와 성장의 균형점 찾아야
[기자수첩] SOC 투자, 복지와 성장의 균형점 찾아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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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 곧 복지고 일자리다. 내년 SOC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

정부의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이 올해 보다 대폭 삭감된 채로 국회에 넘어가자 200만 건설인은 이같이 호소했다.

건설업계는 한 마디로 비상이다.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이 SOC 투자 축소로 더욱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단순한 건설경기 위축을 넘어 국가적인 경제성장 동력 축소와 국민적 삶의 질 하락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 수준은 OECD 국가 중 35위이며, G20 국가 중에서는 18위에 그친다. 선진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란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통근 시간의 경우 OECD 주요국 평균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에 달한다.

이 때문에 SOC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 또 다른 국민복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SOC 투자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교통 편리성을 높이면, 자연히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 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건설업계에선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3500억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0.06%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가져온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악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기본적으로 복지와 일자리를 늘리는데 재정투입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재원 확보 방향과 실행 계획 등의 부재로 인해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역시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통해 SOC 예산을 줄이기로 결정했겠지만,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좀 더 개선된 방안을 찾는 노력을 멈춰선 안된다.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곧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민 복지 증대를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복지와 성장은 반대개념이 아닌 균형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동반자적 관계란 뜻이다. 성장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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