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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서 후퇴한 '반쪽 대북제재'… 이번에도 실효성 논란
초안서 후퇴한 '반쪽 대북제재'… 이번에도 실효성 논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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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비판 잇따라
초안 '원유금수·김정은 해외자산 동결' 내용 제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이번에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당초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대북 원유금수 조치와 함께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결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발목을 잡아 끝내 결의안에서 제외되면서 반쪽짜리에 그친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원유금수 조치가 정권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인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반대했다.

이를 두고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유수출을 기존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북한은 적어도 원유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제재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게 된 셈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도 제외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해외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도 당초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서 인도적 지원이나 비핵화의 명분이 아닐 경우에 대해서만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북한 노동자 송출 제한 조치를 두고서는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유입하는 러시아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항구를 오가는 선박이 금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유엔 회원국이 검문·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도 혹평이 나온다.

당초 '모든 필요한 조치', 즉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금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검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미국 측 요청에서 다소 후퇴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대해 "미일이 목표로 한 전면적인 대북 원유 금수 방안보다는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지지통신은 "현재 상태의 수출량은 유지되는 형태여서 실질적 타격이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에 대응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된다.

안보리 결의에 앞서 북한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실제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이를 무력 도발 계기로 삼은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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