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실상 수정 어려워…효율성에 집중할 것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5개 단체는 12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SOC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대건협이 지난 6일 '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직접 제출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유주현 대건협 회장은 200만 건설인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2018년도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내년 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로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건설인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 행복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관련 협회들이 이처럼 단체 행동까지 불사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마련된 내년도 SOC 예산안이 올해 대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올해 19조600억원 대비 약 23% 줄인 14조7000억원으로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토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전체의 내년 SOC 예산은 올해 22조1400억원 보다 약 20% 줄어든 17조7200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주택사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SOC 예산 마저 크게 줄어들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SOC 예산 삭감폭은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며, 사회 인프라는 국민생활 편의 및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재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견인할 정도로 한국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침체는 국가적인 성장절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미 편성이 끝난 예산안은 수정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되더라도 2000억~3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복지부분 예산을 늘리면서 결국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SOC 예산을 줄인 것"이라며 "올해 예산의 이월분을 잘 활용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