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에 강지원 변호사 내정
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군 적폐청산 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군내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중으로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위원 5~7명과 조사 대상별 국방부 실·국장급 내부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조사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 등을 선정해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는 이달 중 출범해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위원회를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조사 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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