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균형'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강타
'공포의 균형'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강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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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토한 적 없다" 입장 유지… 여론조사 찬성 60%대
검토만으로도 중·러 압박 효과… 갖가지 부담에 '고심'
▲ (사진=신아일보DB)

북한의 잇따른 수위 높은 도발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돼온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미국 조야를 중심으로도 퍼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선 후보 출신의 공화당 중진의원이면서 미국 안보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케인 위원장은 송영무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부인하고 있으면서 물밑에서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NBC 방송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한·일의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사이버 공격 등 공격적 대북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안보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국 정치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만으로도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 여론도 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1004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에서 핵무장 찬성은 60%로, 반대 35%를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조사(1014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가 68.2%였다.

다만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연일 관련 질문에 같은 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선택 불가능한 카드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한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강행할 가능성도 사실상 희박하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 효과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원유금수 등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번번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들면 청와대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자극하는 문제인데다가 새 정부 대북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