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믹스, 우리만의 ‘황금비율’ 찾아야
[사설] 에너지 믹스, 우리만의 ‘황금비율’ 찾아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9.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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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찬반논란은 여전하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안전과 지속가능성이 가장 큰 명분이다. 반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산업경쟁력과 전기요금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느 한편의 일방적 우세로 나오지 않는 한 또 다시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일단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추진하는 방향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한다. 환경오염과 난개발을 막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기술의 발달 속도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의 가격변동성도 점차 안정적으로 변화해 경제적으로도 점차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대형 송전탑 건설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도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이 크지만 한 국가가 소모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도 원자력·석탄화력·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원을 전체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전략은 각국의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며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도 있지만 여전히 수십개의 원전을 건설하는 국가도 있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각자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믹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에너지원의 70%를 넘어설 정도로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었다. 원전건설과 석탄에너지의 청정화에 매진했던 중국은 최근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석탄발전 대신 청정에너지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발전량 중 석탄소비 비중이 62% 정도로 감소했고 이는 과거 감축 목표량 보다 4년 빠른 감축 성과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탈원전을 선언하기도 했던 일본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 애썼으나 전력가격 상승 등으로 고민이 많았다. 현재 일본은 2012년 대비 태양광 발전이 3배 이상 증가했지만 비용 등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원자력이 멈췄을 경우 에너지 자립률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은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25%로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면 중단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정책의 비용증가 문제, 계통 안정성 전력공급의 안정화 방안,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에 따른 에너지 안보, 탈원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에너지믹스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태도다.

에너지믹스는 선택의 문제다. 새 정부가 ‘탈원전 친환경’을 중심에 둔 국가에너지 정책을 세웠다 할지라도 원전을 선악(善惡)이나 호불호(好不好)와 같은 정성적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효율성과 친환경(안전)이라는 두 개의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각 에너지원의 비중을 찾아가는 과정 즉, 논쟁과 토론의 결과가 에너지 믹스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복지 등 현실적 필요성까지 고려한다면 당위론만으로 접근해서는 합리적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