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망연자실 민주당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망연자실 민주당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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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145·반 145표… 출석인원 과반 못 넘겨
"여당에 가장 큰 책임있어"… 지도력 치명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이후 대정부 질문 실시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논의 뒤 자리로 돌아가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인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처리 됐다.

147표가 나와야 과반으로 통과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2표차로 운명이 갈린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계속된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결사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도력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집단 반대와 40석 국민의당의 충분한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정의당은 이번 부결사태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정부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국회 운영에 따른 표결 전략 부재가 완전히 드러났다"며 "적임자를 지키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이 개탄스럽다. 단 두 표만 더했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을 향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이번 부결사태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네탓 공방이 이어지면 국회 전선에도 냉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부결' 직후 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환호성을 지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