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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관련 지출' OECD 최하위… GDP 1.13% 수준
한국, '가족관련 지출' OECD 최하위… GDP 1.13% 수준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9.1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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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5개국 중 32위… "정부 지출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

▲ (사진=신아일보DB)

한국의 가족 관련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관련 지출’은 아동수당·육아휴직급여, 보육서비스·가사서비스 등 현물서비스를 합친 것으로, 한 나라가 저출산·양육 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1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국가 합계출산율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보고서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가족 관련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13% 수준으로 OECD 35개국 중 32위였다.

한국의 가족 관련 지출은 1995년 GDP 대비 0.06%에서 2000년 0.11%, 2005년 0.20%, 2010년 0.68%, 2012년 0.85%, 2013년 1.13% 등 꾸준히 증가했지만 OECD 평균인 2.14%의 반에 불과했다.

상위권 나라인 영국(3.80%), 덴마크(3.66%), 스웨덴(3.64%), 아이슬란드(3.63%), 아일랜드(3.29%), 핀란드(3.21%) 노르웨이(3.02%)와는 큰 차이가 났다. 한국보다 아래에는 멕시코(0.40%), 터키(0.44%), 미국(0.69%) 등이었다.

한국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에 그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2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7월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은 보육서비스 지출의 경우 OECD 평균에 도달했지만, 아동에 대한 현금 지출은 OECD의 6분의 1 수준이다.

박아연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회는 “출산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지출과 출산율의 단기적인 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적 노력만이 개인의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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