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전한 도발 가능성… 文대통령 해법찾기 고심
北 여전한 도발 가능성… 文대통령 해법찾기 고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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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정면돌파'에 국내 상황까지 복잡… 유엔 대북제재 주목
전술핵 재배치 주장 잇따라… 중·러 등 주변국 반발 불보 듯

▲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9일)을 별다른 도발 없이 넘겼는데도 여전히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해법찾기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10일 공식일정 없이 해결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전날 북한의 정권수립일을 맞아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했으나 특이 동향은 없었다.

또한 불안한 안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꺼내 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국내 상황까지 복잡해진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공식입장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입장문을 전격적으로 낸 바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심리적 안정에 혹시 모를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한편으로 사드 배치를 강조하는 미국의 또다른 대북 군사옵션 주장을 누그러뜨리려는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압박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다. 중국은 북핵실험에 유감을 표하며 중미 정상간 전화통화를 갖는 등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사드배치를 결정한 우리 정부의 통화 요청에는 무응답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일단 미국은 군사적 옵션은 뒤로 한 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초강력 제재 결의 초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1일 표결을 공식화 한 가운데 중러와 치열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NBC 뉴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극적 경고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핵 위협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 정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조짐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 완성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수반하는 위험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이 고조될 수 있는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도 전술핵 재배치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불보 듯 뻔하다.

문 대통령이 궁극적인 외교적·평화적 해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 갖가지 목소리와, 이와 벽을 쌓고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어떤 외교 전략을 펼칠 지도 주목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