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과거처럼 생산요소를 투입해 높은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는 양(量)적 성장 대신 혁신이 주도하는 ‘질(質)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먼저 눈에 밟히는 악재는 북핵 문제다. 북핵 리스크가 커지면 그만큼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부 선진국들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 추세도 악재다.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대외 환경은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 표현해도 모자람이 없다.
나라 안으로 고개를 돌려도 문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된 금융불균형의 대표적 사례다.
내수 확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해도 장기간의 확장적 재정 운용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에는 국가부채가 7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아울러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과 4차산업 혁명시대에 발맞춘 신산업 육성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는 정부에게는 커다란 도전과제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과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처방전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중국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핵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기조와 사드보복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을 원만히 풀어내야 한다. 일부 강대국들의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역내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안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천명한만큼 소득 격차와 성차별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와 공공 서비스를 증대해야 한다. 이미 ‘고령화’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청년과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가 원활해지도록 노동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낡은 규제는 선진화 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한 운동장도 마련해야 한다.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잠재성장률도 높여야 한다. 점점 하락 중인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다.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해결방안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특히 경제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관련 정책이 바뀌면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이 필수다.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회·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핵심 산업 및 성장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주요업무를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마침 최근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장까지 내정되면서 서울보증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속도를 내지 못했던 금융권 후속 인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의 핏줄인 금융이 건강해야 우리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관치(官治)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약동시키기 위한 건강한 움직임으로 떠들썩한 정책금융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