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불가피한 조치'를 강조하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당초 민주당은 사드배치에 대해 '무용지물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지속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날 아침 성주 현장에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됐다"며 "이번 사드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만큼, 수준이 다른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지금은 '대화'보다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가 언급한 "불가피한 조치" 발언에 정치권은 예사롭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 이 발언은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심정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게 정치권의 전반적인 전언이다.

실제 민주당은 야당 시절 전 정부가 추진한 사드배치에 대해 '무용지물론'을 강조했다. 이는 작년 9월 진행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방증한다.

추 대표는 당시 연설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면서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안보 사안을 놓고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번복하자 야권의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철회'를 위해 비합리적인 아집을 부렸다"며 "(또) 좌파단체 괴담에 편승해, '사드배치 반대'에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를 반대해온 정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사드 추가배치와 전술핵 재도입 등 실질적 대비만이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구책임을 절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성향의 야당인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같은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문제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전 정부의 정당성 없는 조치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국민과 논의했어야 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최 대변인은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임시 배치'라는 말로 현혹하고 '완전 배치'시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드 강행이 아니라, 전 정부와 사드 기습배치에 얽힌 진실부터 철저히 밝히는 것"이라며 "실패한 안보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이제라도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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